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방법?

정신치료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필자는 아직 정신질환 및 정신치료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도해야 정신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신앙심을 갖도록 인도하기가 어렵다. 특히 나이 먹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뒤늦게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쉽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쉽게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잘 잡으면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울증의 증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약을 먹고 우울증세를 억누를 수는 있어도, 그것도 일시적이고, 중독성이 무섭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울증치료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았다. ⓵ 심리치료, ⓶ 운동하기, ⓷ 균형 있는 식단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우울증 환자가 이런 글을 보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⓸ 약물치료, ⓹ 미주신경자극술이나 뇌심부자극술 같은 수술치료, ⓺ 사이버나이프시술 같은 광선치료, ⓻ 인지행동요법, ⓼ 긍정적인 행동요법 등을 치료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치료방법이 우울증세를 완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특별한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치료방법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환자들을 모아 집단으로 합숙하면서, 한 달 정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정신과 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심리상담, 종교인이나 대학 교수, 각종 전문직종의 권위자, 나이 많은 인생유경험자 등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인도하고 치료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연구소에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을 쓴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 인간도 원래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고 주장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므로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독일의 구스타프 페흐너는 인간심리도 과학적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수량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퍼스넬리티의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정신 치료의 방법 중의 하나이며, 정서적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기술에 해당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이성 속에는 비이성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성의 힘은 상대적으로 무기력하다. 인간을 반영하는 사회 역시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보았다.

사랑을 해도 허망하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허망하다

인간의 내면은 공(空)이기 때문이다

공을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空)일 뿐이다

(문제) 다음 다섯 사람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일까요?

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몰래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다가 성범죄로 입건되는 사람

②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권을 챙기는 업자에게 넘어가 신세를 망치는 사람

③ 인터넷으로 조건만남을 하고 단속에 걸려 성매매로 입건되는 사람

④ 분양회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오피스텔을 비싸게 분양받는 사람

⑤ 다단계에 빠져 재산을 날리고, 더 나아가 친척 및 지인들까지 끌고들어가는 사람

(문제) 다음 중 가장 나쁜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① 데이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② 가까운 사람에게 이자를 높이 준다고 돈을 빌려간 다음 떼어먹는 사람

③ 돈 없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

④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혼자 사는 여자를 꼬셔 성관계를 하는 사람

⑤ 애써 키워준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골프 때문에 바빠 문병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사기꾼이 넘쳐난다.

사기꾼은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우리는 누가 사기꾼인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파수꾼이 밤새 도둑놈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하면 가족 모두가 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다.

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사람!

②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람!

③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사람!

④ 주식에 투자하라는 사람!

⑤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사람!

⑥ 신용대출을 받아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사람!

⑦ 인터넷에서 터무니 없이 싼 값에 물건을 판다는 사람!

⑧ 조건 만남을 해줄테니 먼저 선금을 보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속으로 외쳐야 한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런 사기꾼을 피해야 한다.

뱀이 다가올 때 가만히 있으면 뱀에 물려 죽는다.

‘뱀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잘 한다.

감옥에 갈 때까지 거짓말을 한다.

‘곧 갚는다. 내일까지 틀림 없이 준다.’는 식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애써 모은 돈, 쓰지도 못한 돈,

피 같은 돈, 피보다 더 소중한 돈을 지켜야 한다.

오피스텔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는 오피스텔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못지 않게 오피스텔이 들어서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주거시설이다.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중간에서 오피스텔은 사무도 보고, 주거로도 사용하는 혼합형 개념이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업무시설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취득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기도 하고, 이를 취득하는 사람도 법을 잘 모르고 취득했다가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시행사 역시 혼자 힘으로는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입한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부동산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계약 등의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사는 분양대행회사에 분양을 전적으로 위임하는데, 분양팀들은 책임감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비싼 가격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만든다.

그런데 사업시행사의 자금부족이나 대출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도포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사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는다 해도, 분양받은 사람들은 허위과장광고에 속아서 투자가치 없는 오피스텔을 비싸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전매도 안 되고, 임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 분양계약 자체를 사기로 보고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고, 민사상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그래서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고액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오피스텔이란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서 법적 분쟁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미의 꿈

1.

5월의 화사함이 너무 눈부셔

장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밤이 잠을 못 잔 것인가?

아니면 장미가 못 잔 것일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삶이 순수하고

열정이 낭만을 향하던 그곳

우리는 나목이 되어

옷을 벗는다

고독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2.

5월의 푸르름이

아픈 낭만에 젖어

장미꽃을 뿌리고 있다

안개 자욱한 새벽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척 낯설다

변호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박사가 된 분이 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20년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전공한 심상치료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심상치료 강의도 하면서, 현재 서울에서 심상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범식 심리학박사님이다. 최박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심리치료연구소를 개설했다.

심리치료연구소는 어디까지나 연구소다. 실제 심리상담을 하는 곳은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보호운동가,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미술치료사, 최면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심리치료를 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 심리치료연구소는 변호사들이 일부 참여는 하고 있지만,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50%는 최범식 심리학박사님이 담당하고, 나머지 50%는 정신과 의사, 최면치료사, 미술치료사, 종교인,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담당한다. 변호사도 그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개는 혼자 꿍꿍 앓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폐인이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를 찾아가면 대개 약물치료를 한다. 물론 심리상담도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바빠서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한다. 환자는 정신과를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대신 심리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사회복지사와 달리 국가자격제가 아니다.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안했다. 사람의 정신적 질환, 특히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 생기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은 공부만 한 젊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혼자 치료하고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보다는 적어도 6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는 일차로 11분의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셨다. 앞으로 계속해서 뜻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영입할 생각이다.

변호사인 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공동대표가 되었다. 변호사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사건당사자들이 사건 때문에 겪는 애환을 같이 공유한다.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에 관해 상의한다는 것은 곧 당사자가 겪고 있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법률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치료 및 상담에 변호사는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건 때문에 수사나 재판받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범식 박사님과 나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떤 잘못을 범한 다음 구속되고 징역가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 극도의 불안감과 공황상태에 유념했다.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이 법률적 지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와 변호사, 기타 나이 많은 인생경험자들이 공동으로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보기로 했다.

세 번째는 우울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담치료기법의 개발이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최우선과제로 우울증 치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변호사들이 심리치료연구소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리상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변호사가 무슨 심리상담을 한다고 나서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물론 심리상담은 어렵다. 하지만 변호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전문가들이 주축으로 하고, 여러 분야의 다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심리치료연구과정에 변호사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조를 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