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임원 영입 인사

이번에 저희 태일심리치료연구소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브레이크 뉴스> 발행인이시며, 시인이시고, 웃음교 교주이신 저명 인사 문일석 회장님을 <태일심리치료연구소> 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 연구소의 임원으로 기꺼이 수락해주신 문일석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2일

김주덕 변호사 드림

변호사가 심리상담을 공부하는 이유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률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뢰인과 사건에 관해 상의할 때,

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초조함, 공황상태를 같이 의논하는 것이므로

심리상담도 같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심리치료연구소에 참여하는 것은

저도 좀더 심리치료, 심리상담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덕 변호사 드림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는 장기불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지역도 대부분 부동산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정부에서는 주택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실거주목적으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부동산이 없거나 고가주택, 호화주택이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특별한 관심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나, 임대목적 등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실제 거주하는 초고가아파트 소유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종류 및 범위는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경정절차는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관한 세법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최근 아파트값을 잡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보유세의 현실화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대법원판례도 지난 15년 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의 내용도 살펴보기로 한다.

<정신분석이론>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은 그 이전의 다른 정신적인 사건과 경험에 의해 유발되거나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를 결정론(determinism)이라고 한다.

인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있어, 성장을 완료한 이후에도 평생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이러한 정신적인 결정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이 심리치료에 해당한다.

정신분석 치료는 이러한 정신적인 결정요인을 밝혀서 이를 제거 하거나 수정하고자 한다.

<치료대상인 비정상 심리상태>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상태는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➀ 우울하고, ➁ 불안하고, ➂ 자괴감에 빠지고, ➃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➄ 다른 사람들이 싫어지고, ➅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➆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지고, ➇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➈ 아무런 소망이 없고, ➉ 죽고만 싶은 경우가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일시적인 심리적 불안상태, 공황상태를 겪을 수 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 무기력감, 허망함, 강박증세를 경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 심리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 정도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되면, 이를 정신장애, 심리장애라고 한다. 이를 치료하려는 시도가 바로 정신분석 심리치료다.

<정신분석 심리치료>

인간의 심리는 육체와 달라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체의 질병이나 이상 유무는 대번 느껴지고 파악된다. 당장 이상증세나 나타나고, 피가 나고,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 마음, 내면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인간이 생각하고, 감정이 생기고, 신경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불가능한 영역이 된다.

인간의 정신, 심리, 감정의 영역에서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치료는 <정신치료> <심리치료> <마음치료>를 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심리, 마음을 의학적, 과학적,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인간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 반응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이와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무의식에 숨어있는, <욕구> <동기> <소망> <기억>을 찾아내서 그와 같은 <무의식>이 개인의 <의식> <행동>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방법이 <정신분석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6월이 오면

1.

너를 위해 내가 한 것은

눈물을 흘린 것뿐이었다.

2.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너의 향기가 커피잔에 가득 퍼진다.

3.

같이 있고 싶었다.

그래서 풀밭에 앉았다.

4.

오늘 문득

너에게 기대어 울고 싶었다.

고개를 숙이고 달빛에 젖었다.

5.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만남 뒤의 헤어짐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인은 바람 나고 치킨집은 부도난 남자

<문제> 갑(45세, 가명)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원을 들여서 치킨집을 오픈했다. 갑은 부인, 을(43세, 가명)과 합심하여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을은 작년 가을부터 동네 배드민턴 회원인 병(40세, 가명)과 정을 통하고 치킨집 경영에 소홀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에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갑은 적자가 누적되어 치킨가게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놓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연하다.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세가 나타나서 심리상담사 정(55세, 가명)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정은 갑에게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심상치료와 상담의 본질>

심상치료(心象治療, Image Psychotherapy)라 함은, 상담장면에서 인도자가 내담자에게 먼저 어떤 특정적 심상 주제를 제시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치료기법을 말한다.

최범식 박사는 독일 쾰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페탈대학교에서 심리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3월 20일, <심상치료와 상담의 본질>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출판사는 학구사, 771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현재 태일심리치료연구소 공동대표로 있다.

<우울증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 때로 우울해질 때가 있다.

삶이 허무하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

진한 고독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이 싫어질 때도 있다.

치매가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이 들면,

이런 심리치료,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울증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