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이상과 현실 사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상은 항상 동일하지만,

현실은 수시로 변화한다.

젊었을 때

너무 이상에 빠져 잊고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본인 자신도 낙오자가 되고

가족도 먹여살리지 못한다.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상을 낮춰 현실에 맞게 수정하든가

아니면 현실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가 되든가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에서 현실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혼자서만 이상을 고집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있으면

그는 혁명주의자가 되든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n번방 사건의 수사

n번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사방 운영자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매우 강한 메신저이며, 본사 소재지도 불투명하다. 텔레그램 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서버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된다.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비해 범인들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특성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촬영물이나 신상 유포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의 글, 관심사>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시나 소설을 쓰고, 사랑이야기, 사기방지법 등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 개인 페북에서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 종교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여당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종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종교 입장이나 비종교인 입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문제는 내 페북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을 썼다. 아직 다행이 내 글에 대해 정면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은 없는 상태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 이슈를 쓰다 보니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 시, 소설, 수필, 사랑학, 사기방지법,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만 글을 쓰기로 했다.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받지 못한다>

최근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성년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사건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다음 음독한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핵심적인 제작자, 운영자, 돈을 번 부당이득취득자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가입회원, 동영상 다운 받은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엄벌하겠다는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

일단 핵심적인 죄질 나쁜 범인들을 일차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중형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몇십만명 되는 단순가담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가 끝난 다음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된다.

정부에서 너무 겁을 주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법의 무지로 인해 공황상태가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다. 우리 사회의 20대가 얼마나 사회를 모르고, 법을 모르고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인터넷에 능통하고,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정치, 군사, 외교, 연예분야의 뉴스나 기사는 많이 접해 만물박사 수준이지만, 정작 인간적인 윤리, 사회도덕, 성관념, 사람 사이의 의리 등에 관해서는 아주 부족하고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들도 이번 n번방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법을 모르고 n번방과 연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판을 잘못한 판사가 스님이 된 이야기>

옛날 나는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 절에 들어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합천 해인사 말사인 ‘길상암’과 ‘원당암’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가끔 합천을 가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밀양 표충사 절에는 효봉스님의 사리탑이 있다. 효봉스님은 스님이 되기 전에는 판사생활을 했다. 스님은 판사로서 어떤 형사재판을 했는데,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후 살인죄의 진범(眞犯)이 잡혔다. 스님은 자신이 억울한 사람을 살인죄로 사형선고한 사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는 사표를 내고 3년 동안 엿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불가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고, 나중에는 조계종 종정까지 지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법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해서,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전직 대법원장 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담당 판사는 어떠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궁금하다.

만일 외국에서 볼 때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한국의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엄청날 것이다.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부정부패사범 또는 독직사건으로 인식할 것인데, 나중에 또 무죄를 받고, 무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로 남을 것인지 걱정된다.

성경을 보니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 이사야 28:7 -

젊은 판사들과 혈기 넘치는 검사들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불경에 대해서는 내가 깊은 지식이 없어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을 찾지 못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어린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올려서 돈을 번 20대는 너무 나쁘다.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돈을 벌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신종범죄가 출현하면

대체로 언론에서 먼저 취재해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재빨리

범죄수법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해야 한다.

법률의 공백이 있으면

즉시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사회방위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

비록 뒤늦었지만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한다.

이런 사건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사건, 보이스피싱사건, 인터넷협박사건 등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하여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n번방 사건 적용법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이를 넘겨받아 인터넷에서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법규는 무엇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세상 사는 방법>

1.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2. 자신의 가정환경, 학력, 신체적 조건, 사회적 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간다.

3. 세상 살아가는 자신감을 가진다.

4.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한다.

5.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이해한다.

6.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 사회생활을 할 때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8.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9.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0. 밖에 나가면 여자를 돌같이 보라. 성적으로 엮으려고 하면 큰일난다.

<페이스북의 의미>

제 페북의 글은 저 스스로, 제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매일 이런 글을 쓰면서, 저는 비록 부족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을 겪었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과거보다는 덜 잘못하고, 덜 시행착오를 겪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권태나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밝게, 열심히, 덜 죄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일부 페친분들이, 제가 변호사라 잘난 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기분 나쁘다고 페친을 끊기도 하지만, 이제는 페친 수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페북도 오래 했습니다.

요새는 변호사수가 엄청나게 많아, 일반인들이 변호사라고 해도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존경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모든 글과 사진, 시와 수필, 소설이 100% 모두 제가 쓴 글이고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페친 분들은 100% 공유하거나 퍼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모두 힘이 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도록 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살자>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다.

하지만 사기꾼과 위선자, 나쁜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고, 접근한다.

노인요양원에는 사기꾼이 가지 않는다.

뜯어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돈 있거나, 이용할 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출현한다.

시기 칠 좋은 무대요, 장소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무척 바쁜 사람이다.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기꾼은 일단 상대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처럼 보인다.

그게 바로 감언이설이다.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사람은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직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기도 한다.

특히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리고 바보가 된다.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배신하는 법이다.

뒷퉁수를 맞으면 아프다.

기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