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코로나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일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으면

하루 빨리, 이번 달 안에 확 풀어야 한다.

70% 선별상의 어려움, 재정의 건전성 문제 등으로

지급을 미루면 안 된다.

장사를 문닫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일단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 어려우면, 일단 50% 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전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를 제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영화 관계자들은 이번 코로나사태에 얼마나 성금을 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민 전체가 수입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철밥통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임금삭감이나, 정원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하다.

나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재정문제도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난 것처럼 국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어보면,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4만6천면이 넘는다. 질병본부에서는 이런 숫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완치 후에도 몸은 얼마나 망가지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된다.

<정치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판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요새는 예전과 다르다.

해방 직후와 다르다.

컴퓨터세대다. 정보화시대다. 과학세상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경험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이 필요한 세상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해방 직후, 6.25전쟁 때,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절,

과거 군부권위주의정권 시절 때

사고방식이나 사상,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 짜증난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정치인도 60살 넘으면 뒤에서 자문이나 하고

일선 정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다.

60세 이상은 노인복지, 손자복지, 가족복지, 헬스클럽, 낚시나 당구 등에 전념하도록 하자.

<인생의 길>

인간은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다.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산다고 해도

자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진다.

끝내 어느 날 땅속으로 들어간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우긴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큰일 난다.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권태에 빠지거나,

삶이 너무 쉽다고 잘난 척 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얼굴이 예쁘다고 자만하거나,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고 폼잡거나,

(떨어져도 폼잡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하는 등등의 모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삶은 무겁다.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지게에 지고 사는 고행길이다.

다만, 어차피 태어나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길의 여정 자체를 즐기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과 다정하게,

걸어가자.

한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개인에 고유한 일회적인,

아주 유의미한 길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빨리 현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라!>

코로나9 확산에 지난 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 은행 대출이 모두 역대급 증가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3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01조4천억원이나 된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910조9천억원에 이른다.

시내를 다녀보면, 식당이고 빵집, 치킨집, 커피숍, 옷가게 모두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다. 직장인들도 사실상 강제휴가 상태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놓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 어떤 평론가는 나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계별로 주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특별한 재난사태가 발생해서 온 국민이 전쟁이 난 것처럼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니가. 정부에서 긴급한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급한(urgent)' '특별재난'에 대한 ’공적 자금의 지원’이라는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준다는 돈이 공무원들이 성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세금 등으로 부담해서 모아 놓은 돈에서 나누어주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러 생색을 내고, 시간을 끌고 있는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국민들이 전쟁난 것처럼 아우성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은 빨리 전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금 즉시 지급하라. 그리고 지급방식도 자기앞수표를 각 가정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그것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또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해서 더 큰 감염사태가 촉발될될지 모른다.

한참 바이러스와 대규모, 전면적인 전쟁 내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돈 몇 푼 준다고 공무원 있는 곳까지 먼 길, 위험한 길을 국민 모두가 가야 한다는 말인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전후방 구별이 없고,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때에는 총만 맞지 않으면 되지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거나 살아도 치명적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 내지 전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마스크 한 장이 유일하다. 그나마 그것도 공적으로 배급해주는 일주일에 두 개밖에 없다.

그것도 바쁜 개인이 모두 각자 가서 특정 요일에만 사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불쌍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무슨 대단한 귀중품이라고, 가족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사오면 되지, 모두 따로 따로 다른 요일에 차비 내버리고 가서 사라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주도록 하라.

나는 변호사로서 가급적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한 마디 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안전>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아무런 삶의 방향성 없이, 마치 부평초(浮萍草)처럼 방황하다가 죽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학교에서 윤리과목은 듣지 않고, 오직 국어와 영어, 수학, 체육만 열심히 하다가 도덕이나 윤리의식은 마비되어 삭막한 인간이 되어, 부모에게 불효하고, 프리 섹스하다 에이즈 걸리고, 게임이나 하다가 회원 되고, 무모한 선거 나갔다가 떨어져 패가망신하고, 꽃뱀이나 제비족 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과 같다.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인간의 유한성, 연약성, 다른 사람들과의 윤리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일반 평신도를 제대로 인도해 줄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하다. 성경을 옳게 해석해주고, 신앙생활을 인도해 줄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운데서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신앙생활을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면, 이른바 사이비종교가 되어 그 해악은 무신론자보다 백배, 천배 더 크게 되고,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

성경책을 펴보니,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무 좋은 구절이다. 이 구절을 놓고, 그 의미를 조용히 묵상해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1~2 -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 가족의 안전과 안녕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 인류의 평화와 안전까지 소망해 본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17 -

<삶은 맹목적인 것!>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100% 그 개인의 몫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맹목적이다.

신앙으로 삶의 가치나 목적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우울증에 걸려 살고 싶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불가능하다.

개인이 고생을 하고, 복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질이 나쁜 사람을 계속 만나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역시 그 개인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다.

때문에 삶의 가치나 목표를 너무 거창하지 잡지 마라.

삶을 단순화시키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하루 하루 건강하게

속썩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살아있는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

죽은 다음의 사후세계는

죽고 나서 생각하면 된다.

<오늘의 기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하다. 삶의 의지도 어느 때는 아주 약해질 때도 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사회적 위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돈을 잘 번다고, 지금 젊다고, 여자에게 인기가 좋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한 순간에 패가망신할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 하루 하루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돈 잘 벌게, 국회의원 되게, 주식 대박나게 기도하지 마라. 그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인간적인 노력의 대가에 불과하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 잠언 27:1 -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열심히 걸어라.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기나 썰고 있지 말고, 마라톤을 하고 라면을 먹자.

정치인이나 장관 아닌 사람이 공연히 마라톤 하면서 나라를 위한 고생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조용히 봄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는 라면과 김밥을 먹도록 하자.

<배부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언 27:7

<우리가 살아가는 법>

어리석은 사람은

삶을 단순하게 보고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간다.

그 누구도 이런 노화와 질병을 피할 수 없다.

재벌도 못 피하고

장관도 못 피하고

씨름선수도 못 피한다.

뿐만 아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든, 위치에서든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또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인간의 애증의 강에는

늘 배신과 실망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너무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무모한 기대치를 갖지 마라.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속에서

보람을 찾고, 만족하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코로나19와 마라톤 119>

돈이 정말 없는 정치인이나 대학교수, 판사나 검사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마라톤을 하고, 끼니는 라면을 먹고, 잠은 노숙을 하거나 텐트에서 자면서 하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체력보충한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탕, 보신탕, 탕수욕, 비타민, 6년근 홍삼액 등을 먹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뛰고 있으면, 그것이 본인이 꽃구경하고 체력단련해서 150살까지 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믿겠는가?

언론에서는 이런 분들 뛰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숙소는 어디로 하는지 같이 취재해서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전방전투원과 후방피난민의 차이>

지금 우리 사회는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국민들 모두 마스크 쓰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투행위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근무자 들이다. 전투에서 소총부대원이고, 직접 적과 총을 들고 싸우는 분들이다.

이런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다가 감염된 분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의사분은 감염되어 돌아가셨다.

물론 질병본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안부 공무원, 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쟁과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와 진료, 방역활동,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공이 질병본부장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같다. 매일 브리핑을 하고 TV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일선에서 장병들이 사상자가 나오면, 그런 장병들이 중요하지, 국방부에서 전투상황 브리핑 하는 사람들이 더 큰 기여를 하는 애국자일까?

지금이라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치료를 하는 의료진의 공로 및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염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

전쟁이 나서 후방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것 맞지만, 나라 예산을 후방에서 피난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주고, 전방에서 적(바이러스)과 싸우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장병(의료진)에게는 나누어주지 않고, 피난민과 똑 같이 100만원(그것도 70%를 벗어나면 안 준다)을 몇 달 있다가 지역화폐로 준다는 것은 아마도 담당공무원들이, 특별재난의 의미를 모르고, 재난의 긴급성의 의미를 모르며, 전방 전투요원과 후방 피난민의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월남전이라도 참전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감히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