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입찰정보를 빼내어 부지를 낙찰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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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입찰정보를 빼내 OO관광단지의 부지를 낙찰 받은 부동산업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15년 7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OO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서 '최저 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정보를 듣고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금액으로 적어내 OO관광단지 내 부지 2곳을 낙찰받고서 전문위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었다.

건축공무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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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건축공무원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선량하고 성실하며, 청렴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일반 민원인이 종래의 잘못된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과 향응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때문에 공무원은 확실한 주관과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빠져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때문에 건축공무원은 오로지 법과 규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공무원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 vs.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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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예외없이 전정권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늘 성역 없는 특별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고리를 끊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지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상하를 막론하고 선민의식(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갑(甲)의 위치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면서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법과 규정은 잘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부당하게 과잉대접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향응을 받으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뇌물과 향응은 공직사회의 관행이 되었다. 그런데 그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적인 공무원의 인식은 많이 달라져왔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나 기강확립, 감사시스템도 많이 달라졌다. 필자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공무원생활을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는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만났다. 또한 2003년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 및 건축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함께 사고방식과 인식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공무원들은 과거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 해결책을 여기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무원에게 아무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공무원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 중간 누군가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과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학습효과가 시간이 흐르면 전 공직사회에 나타난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벌된다!!!’ 이렇게 간단히 지시하고 넘어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쉽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뇌물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지금까지의 사회적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뇌물을 받으면, ① 당장 돈이 들어온다. ② 고급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다. ③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생활한다. ④ 민원인이 굽실거려 기분이 좋다. ⑤ 가족에게 공무원인 자신이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⑥ 상급자에게도 돈을 잘 써서 승진도 잘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⑦ 일처리를 법에 억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처리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⑧ 많은 사람을 만나 친분관계를 맺어 발이 넓어진다. ⑨ 돈을 잘 쓰기 때문에 애인도 둘 수 있다. ⑩ 골프도 치고 뮤지컬도 다닐 수 있어 고급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물질만능의 풍조에서 돈처럼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뇌물은 돈과 향응, 섹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엑기스만 뽑아서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뇌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계속적인 자금공급원이 된다. 사치와 소비 수준을 대폭 늘려놓는다. 그래서 그로 인한 효용과 충족감은 공무원을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이 때문에 그는 ‘뇌물 중독’증세를 일으키며 그러한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 무엇이 나쁠까? 나쁘다기 보다는 좋지 않을까? 술 담배, 마약이나 섹스에 중독되면 무엇이 나쁠까? 라기 보다는 무엇이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술, 담배, 마약, 섹스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아주 강하게 우세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물은 어떤 점에서 나쁜 것일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일단 뇌물이 문제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 당한다. ② 언제 뇌물이 드러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공소시효만료일까지 지속된다. ③ 뇌물 액수가 크면 구속되어 감방에 가야 한다. ④ 감방에 가면 장기간 자유가 박탈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며, 하고 싶은 인터넷을 할 수 없다. ⑤ 뇌물로 받은 돈은 물론 이자는 붙지 않지만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당한다. ⑥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초죽음상태가 되며 극심한 공황에 시달려야 한다. ⑦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추락한다. ⑧ 배우자와 자녀, 주변 친인척, 지인들에게 추하고 더러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퍼져 오랜 세월 쌓아왔던 명예가 하루 아침에 훼손당한다. ⑨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옥바라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⑩ 애인도 도망가고, 골프나 뮤지컬 같은 고급 취미생활도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뇌물의 좋은 점과 대비를 맞추기 위해 필자는 열가지만 뽑았지만, 더 뽑으면 100가지는 족히 된다. 간단히 추가하면, ⑪ 수사나 재판이 인간에 의한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 제도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⑫ 그토록 믿었던 뇌물공여자가 하루 아침에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무서워진다. ⑬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생겨 징역을 살고 나와도 세상을 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⑭ 감방에 가 있는 동안 자녀를 살필 수 없어 사춘기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가출한다. ⑮ 배우자 역시 실망하고 높아졌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애인은 물론 구속되는 즉시 도망간다. ⑯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다가 심약한 공무원은 자살하기도 한다. 그래서 심약한 공무원은 뇌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다. ⑰ 뇌물사건이 문제되지 않아도 사업에 실패한 공여자는 공무원에게 주었던 뇌물의 몇 배를 돌려받는다. 이럴 때는 꼼짝없이 공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파면당하고 감방에 가야 하니까. ⑱ 근로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려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⑲ 배우자나 자녀 역시 흥청망청 들어오는 돈에 마비되어 정상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 ⑳ 뇌물 받느라고 술에 빠져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을 잃게 된다. 봐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문제점만 열 개가 나열될 정도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건축물과 건축공무원의 단속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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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건축물은 13만여건이나 된다. 국내 전체 건축물 685만여건의 2% 정도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은 사실 대형사고만 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 사회적인 위해요소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군다나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어서 공무원도 인정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단체장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법대로 강력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2015년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도 설계도면과 달리 강도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 간 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숨졌다. 수사결과 이 병원 건물은 무허가 증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물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나 허위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뇌물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공무원의 태도는 다양하다. 전면 부인하는 경우, 일부만 시인하는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자백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불법 건축물이 서류상 존재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진을 엉터리로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 촬영한 사진 날자를 조작해서 복구 한 다음에 촬영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한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건축공무원의 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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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건축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때 위법사항을 공무원이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는 것에 주목한다. 건축물이 제대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관계자들과 짜고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위반사항이 담긴 서류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배경을 조사한다. 뇌물을 받았는지, 향응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건축사나 건축주, 시공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조합의 임원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몇십년 동안 사회적 의심을 받았고, 실제 수사결과 많은 사건이 밝혀졌다.

건축공무원의 업무집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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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원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야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질서한 개발이나 건축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공무원은 평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건축관련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수시로 바뀔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다 탄력성 있게 인허가처분을 해주어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법령위반과 재량권행사의 경계선에서 고민을 할 때도 많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 또는 감사기관에서 이런 건축공무원의 처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건축공무원으로서는 평소에 자신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나 수사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 법령에 대한 지식을 더욱 높이고, 감사나 수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건축공무원의 수사상 방어권의 범위와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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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원래 위험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무지(無知) 항변도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공무원이 법을 몰랐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상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무리하게 자백을 받으려고 심하게 추궁하는 경향이 있었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지나치게 믿고, 그의 진술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맹신한 상태에서 수뢰혐의자를 몰아부친다.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어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부인을 해도, 그냥 재판에 회부한다. 그러다가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뇌물죄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여자의 허위 또는 과장진술이 행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 비밀장부가 나온다. 메모가 나온다. 그런데 뇌물리스트는 회사에서 관청일을 보는 사람이 작성하는데, 회사 오너가 아닌 경우 뇌물을 전달했다고 회사에는 보고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과 협상을 한다. 그 메모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단 메모에 기재된 뇌물은 전달한 것으로 자백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돈거래를 한 것인데 무조건 뇌물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무유기죄 역시 형사처벌범위는 매우 좁은데 수사과정에서는 직무유기의 인정범위를 넓게 보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한다. 직권남용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뇌물죄는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공무원범죄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억울한 공무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과 형사소송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자신의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수사를 받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퇴직금이나 연금지급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명예는 치명적이다. 많은 경우 공무원범죄는 처음부터 곧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를 하거나 피내사자로 조사를 한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참여하에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내사자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뀐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 몹시 긴장하고 당황하여 공황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이 조사대상이 되면 대개의 경우는 ‘Why me?'라는 한탄을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우선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억울해만 하고, 방어를 제대로 못한다. 변호사비용은 봉급생활자의 입장에서 너무 아깝게만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연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의문도 가진다. 자신이 공무원이고, 웬만큼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케이스가 처리되는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도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기술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다. 증거재판주의도 어떤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인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법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에 플리바긴(Plea Bargain) 비슷한 절충적인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되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경솔하게 자백을 하면 나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찾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없다. 새롭게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연구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유리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의 범위와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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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건축공무원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폐기하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된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건축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법의 적용은 때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건축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너무 봐주다가 건축공무원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를 분석해 보고, 건축공무원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법적 이해가 필요한 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건축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형사책임

건축주가 설계자를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건축공무원은 그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검사원에 의한 현장조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공무원은 사용승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많은 건축관련문서가 접수되고,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며, 중간 중간 허가 또는 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은 모든 문서 또는 서류가 사실대로 기재되고 작성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해당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일반 사문서의 경우에는 명의자만 작성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형사철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도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관련서류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없기 때문에 문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허위서류로 공무원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비록 사문서라 해도 일단 공무원이 접수한 이상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공용서류손괴죄로 처벌된다. 세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융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

Ⅲ.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와 재판

1. 검찰공무원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단서는 대체로 투서나 진정,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축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건축의 인허가과정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인허가를 해주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넘어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일제 점검차원에서 대규모 수사를 하기도 한다.

2. 수사상의 문제점

건축관련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의 모든 분야관계자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나아가 담당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 건축공무원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 된다.

3.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보호의 미흡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모든 자료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쉽게 임의제출형식으로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된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나 지나친 수사확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마치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지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를 하는 것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고의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로 마치 자신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축공무원 업무에 대한 형법 적용 범위와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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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처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형법위반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구상권을 행사당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건축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