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랑의 모진 운명 3-24

은영과 명자는 택시를 타고 약속한 호텔로 갔다. 고급 호텔의 규모는 일단 사람을 위축시킨다. 마치 옛날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왕궁에 초대받아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한다.

택시에서 내리자 호텔의 구내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조경을 참 잘해놓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사진이라도 몇 장 찍고 싶을 정도였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 카펫이 깔려 있다. 하나 하나 차분하게 눈여겨 보면서 식당을 찾았다. 명훈 엄마는 아들 명훈 이름으로 방을 하나 예약해 놓았다.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명훈 엄마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며,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설명을 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일본 정종, 사케를 시켜 같이 마시자고 했다. 은영은 아이 때문에 못 마신다고 했다. 명자는 평소 술을 좋아하니까 명훈 엄마와 대작을 해주느라고 같이 많이 마셨다.

명훈 엄마는 술을 많이 마셨다. 은영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낮술을 저렇게 마실까? 아마 맨 정신으로는 하기 곤란하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말을 하려는 것이겠지.’

“아가씨. 내가 알아봤더니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했고, 낙태수술도 한 적이 있다면서요?”

“아니예요. 그런 적 없어요. 잘못 아신 거예요. 예전에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육체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다 알아봤고,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 보여주실래요? 제 친구는 그런 아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일만 열심히 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잘 알아요. 다른 여자 애들하고 달라요. 믿어주세요.”

사랑의 모진 운명 2-14

여자로서는 맛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맛사지를 하는 남자관리사가 도중에 이곳저곳을 주물럭거리고, 맛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더러운 성욕을 채우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이 발동할 것인가?

그렇다고 낸 돈이 아까워서 도중에 나오기도 그랬을 것이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떠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일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그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이 업소는 맛사지하는 방이나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물론 설치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죄란 바로 이런 것이고, 사실인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사정을 보면, 맛사지업소에 가서 맛사지를 받을 때 남자는 남자로부터, 여자는 여자로부터 받으면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남자가 여자관리사로부터 받거나,

여자가 남자관리사로부터 폐쇄된 공간에서 맛사지를 한 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으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맛사지를 어디까지, 어떤 부위까지 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일단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면 해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맛사지업소에서 자칫 잘못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없지 않다.

가끔 보면 이런 맛사지업소에 상습적으로 다니면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하고, 외상값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자녀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랑의 모진 운명 2-13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여자가 맛사지업소에 갔다. 몸이 개운치 않고 콘디션이 좋지 않아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 만사지업소에 들어가서 가격을 물으니 1시간에 3만8천 원이다. 맛사지샵에서는 요금제로 운영한다. 60분짜리, 90분짜리, 120분짜리, 세 가지가 있다. 요금은 시간별로 다르다.

사실 맛사지를 한 시간 한다는 것은 중노동이다. 집에서 가족 팔다리를 주물러 보면 안다. 남을 주물러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10분만 주물러도 힘이 들어서 그만 두려고 한다. 물론 전문적인 맛사지관리사는 기술적으로 하고, 똑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가 하는 맛사지와는 노동의 강도가 덜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때를 밀면, 보통 1만5천 원 정도 한다. 때를 미는 사람을 보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맛사지샵에서는 맛사지만 전문으로 한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하기 때문에 3만8천 원을 받는 것이다.

맛사지샵에는 남자관리사와 여자관리사가 있다. 옛날에는 맛사지걸 또는 맛사지하는 종업원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요새는 인격적인 배려를 한다고 해서 맛사지관리사라고 한다. 그냥 관리사라고 부른다. 대개의 경우는 남자 손님인 경우 여자관리사를 찾는다. 그러다가 음란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자 손님의 경우 손님이 원하면 여자관리사를 해준다. 그런데 여자 손님이 남자관리사를 원하면 남자관리사를 붙여준다. 물론 대부분의 여자 손님은 순수하게 맛사지를 받으러 온다. 음란행위를 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

여자 손님은 혼자 업소를 찾아와 남자관리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맛사지를 받았다. 업소에서 주는 가운을 입고 맛사지를 받았다.

맛사지를 받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는데, 맛사지를 다 받고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카운터에서 종업원에게 맛사지관리사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항의를 했다.

그러고 갔는데, 며칠 후에 경찰관이 업소에 와서 고소장이 들어왔다면서 현장 조사를 했다. 여자 손님의 주장은 남자 맛사지관리사가 맛사지를 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만져서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이야기

지금 쓰고 있는 ‘사랑의 모진 운명’은, 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② 대체로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③ 개인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논리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④ 제가 변호사 생활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겪은 사건을 기초로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애정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잘못 했다가는 바쁜 세상에, 극심한 무한경쟁의 세상에서, 사랑이나 성관계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망가뜨리는 사례를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진 운명 ⑭

사실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돈 문제는 서로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돈 문제가 명확한 경우는 성매매의 경우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처음부터 돈 문제는 아주 확실하게 결정된다.

요새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원룸 성매매는 이런 식이다. 성매매 할 여자가 먼저 원룸에 가있고,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자가 가격을 정해준다.

15만 원이라고 말하면, 성매수자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알선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원룸을 찾아간다. 그러면 지정된 시간에 찾아온 남자를 알아채고, 여자가 문을 열어준다.

여자는 먼저 선금으로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성관계를 1회 하고, 밖으로 내보낸다. 성관계는 절대로 1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냉정한 비지니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 보아도 성매매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것인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매매는 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위험도 있고, 성병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언젠가 뉴스에서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즈 환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단 에이즈에 감염되면, 상대가 형사처벌된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관계에서는 성매수자가 원룸에 들어와 먼저 선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일부만 깎자고 흥정을 하든가, 나중에 주겠으니 먼저 성행위를 하고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성매매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매매의 현장에서 이러한 선금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원칙은 누가 정해놓은 것일까? 만일 이러한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후불방식이 원칙이다. 술부터 마시고 돈을 내지, 돈부터 먼저 내고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불문율(不文律)이다. 이런 법칙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다. 술값의 경우에는 외상도 많이 허용된다.

<사랑의 모진 운명>

영식과 경희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차를 타자 경희는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영식은 마침 대치동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영식이 사실 대치동쪽으로 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별로 뚜렷한 방향 없이 서울을 방황하고 있었다.

차안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고, 낯선 이성끼리 좁은 공간에서 특별한 대화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에 적절한 분위기를 잡아 주었다. 사람 사이에 대화가 중단되면 불편하다.

그렇다고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격상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인데, 그래도 가만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영식은 대낮에 밖에 있는 이유를 회사일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했다. 대치동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내릴 때 경희는 고맙다고 했고, 나중에 차라도 대접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인사를 했다.

그때 영식은 경희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로가 다시 만난다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차를 한번 태워줬다는 이유로 다시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두달 쯤 지나서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 번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차를 한잔 사겠다는 취지였다. 영식은 만사 제쳐놓고 경희를 만났다. 남자들은 집에서는 부인에게 따뜻하거나 자상하게 대하지 않아도 밖에서는 외간여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성의를 다 한다.

<사랑의 모진 운명> ①

영식(39세, 남)은 1년 전에 경희(35세, 여)를 우연히 만났다. 사람의 운명이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 생각지도 않았던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비명에 가기도 하고, 암에 걸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급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나와 보니 사업체는 부도나서 산산조각이 나는 사람도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아이들이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지하실방에서 고생하는 왕년의 사장들도 있다. 따지고 보면 그다지 길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결코 짧지도 않고, 영고성쇠가 끝이지 않는 험하고 험한 고행길이 틀림없다.

지난 가을 영식은 회사 일을 예정보다 빨리 마치게 되었다. 회사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고,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 할 일도 없었다. 그런 금요일 오후에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진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일도 별로 재미가 없다. 되풀이 되는 일상의 일들이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이다. 얼마나 재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이런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바쁘게 지내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지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식과 같이 보내고 있다. 직장일이나 하고 집에 오면 TV나 보고 만다. 그냥 식사하고 일상의 대화나 하고 신문이나 보고 잔다.

사랑의 모진 운명 ③

“검사님! 어떤 사람이 검사님을 바꿔 달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지요?”

“어떤 사건에 관한 제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도 된다고 했더니 굳이 검사님을 바꿔달라고 해요. 꼭 검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예. 바꿔주세요.”

계장은 전화를 바꿔주었다.

“여보세요. 박검삽니다.”

“아. 검사님이세요. 저는 검사님께 중요한 제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는 제대로 설명드리기 곤란한 사건입니다. 어떤 회사의 비리에 관한 큰 사건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현은 중요한 범죄정보를 제보하겠다는 사람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원래 검찰청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피의자,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만이 검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검사실에 들어가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거나, 검사실와 미리 연락을 해서 들어오라는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혹시 칼이나 도끼 같은 것을 가지고 검사실에 들어가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나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상거래의 위험성

물건을 사면서 돈은 나중에 주는 경우를 외상거래라고 한다. 실제로 외상거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외상거래를 많이 했다. 서로가 믿고 적은 금액의 거래를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서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몇천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그때마다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외상장부나 수첩에 적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외상값이 쌓이면 결제를 했다. 그것은 한동네에서 서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요새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 외상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 백화적이나 마트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돈 없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나서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갈 시점에서 나중에 약속대로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

이러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매우 아이로니칼한 일이다. 물건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꾼의 범죄를 직접 입증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검사에 의해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게 해 볼 수도 없게 된다.

사기범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간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그후에 어떻게 하다보니 장사가 잘 안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해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맞는 엉터리 증거를 많이 만들어 제출한다. 주변에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그 정도 증거에 관한 협조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게 된다. 도대체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다.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자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니,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기범의 일방적인 게임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물건값을 떼어먹혀 망한 상태에서 고소하느라고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인 채 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저주만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처리과정이다.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미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나이 들고 병이 들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말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이 들고 병들면 남을 미워할 능력도 없어진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힘이 있겠는가?

사랑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애당초 서로 환경이나 수준의 차이가 나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심성은 나빠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고, 나쁜 사람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미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