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악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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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저런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저런 위선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댓글을 단다. 평범한 수준의 글을 쓰면 문제가 없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실관계에는 진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기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체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에서 인터넷 댓글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19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이었다. 악플이란 악의적인 댓글이라는 뜻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는 글을 의미한다.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장 조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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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세청장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전 청장은 자정을 넘긴 새벽 9시 51분경 귀가했다.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곤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했다. 국세청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전군표 청장 측의 요청으로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 직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전군표 청장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이 전군표 청장 측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거취 표명설에 대해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공인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곤혹스러울 때 두문불출하거나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직이란 자리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표를 낼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아직은 아니죠. 이 시기에는 절대 아니죠"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 청장은 검찰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검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검찰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고 결정이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반 증거에 비추어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책무이다. 정말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바란다.

부산지검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몇 사람의 후보로부터 인사 검증을 위한 금융거래명세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갔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것이 국세청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번 사건이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지금까지 자리에 연연해서 국세청장으로 있던 것은 아니고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구속영장 기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이다. 그 판단은 사안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느냐 하는 실체문제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향후 수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방법원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2007년 11월 6일 밤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전 청장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 승용차를 타고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무혐의 판정이 나기를 기대했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자체를 중대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흥구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고 액수도 적지 않아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10일 정 전 청장이 국세청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 근거로 당일 국세청 현관의 폐쇄회로TV(CCTV)에 정 전 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USB 메모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 전 청장의 일관된 진술 외에 전 청장이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정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조사(5)

가을사랑

진정한 검찰의 독립은 무엇인가?

언론이 수사의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피의사실 및 수사진행상황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검찰은 그런 언론보도를 확인하기에 바쁘다. 검찰은 여론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아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조건 재판에 회부해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소위 책임을 면하는 수사방식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의 태도를 비난한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또 법원을 비난한다.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해도 수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지만, 그런 사실은 법적으로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는 수사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많은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수사는 조심스러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도 독립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언론이나 여론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신의 소신을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검찰수사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장은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반해 뇌물을 주었다는 정 씨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장이 뇌물사실을 부인하더라고 관련 증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다. 그러나 실제로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한 다음 검찰의 태도는 종전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매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현금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 씨는 전 청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해놓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 청장 부부와 자녀, 친인척 등의 예금계좌 50여개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했다고 한다. 

국세청장 조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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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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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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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장 검찰출석의 의미

2007년 11월 1일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세청장은 세무행정기관의 총수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관세청장, 국정원장 등과 함께 매우 힘있는 자리다. 힘이 있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재산에 영향을 주고, 기업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수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있다. 일반 국민들도 국세청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무행정을 맡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는 그래야 선진화되는 법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해 뇌물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던져주는 사건이다. 하기야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경찰청장, 전직 국세청장, 전직 국정원장 등도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장을 검찰에서 뇌물사건으로 소환조사하고 있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검찰이 뇌물사건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인간이 하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까웠던 사람들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원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해외여행 경비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을 번복하도록 이병대 현 부산청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 즉, 국세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금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정상곤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교사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적인 혐의사실의 요지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뇌물죄는 뇌물을 주는 공여자와 뇌물을 받는 수뢰자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른바 필요적 공범(共犯)의 형태를 취한다. 뇌물죄는 혼자서 범할 수 없다. 반드시 금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행해야 하는 범죄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 간통죄와 동일한 구조이다. 간통죄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음하는 상대방을 모두 처벌한다. 간통을 하는 남자와 여자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상 단순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뇌물공여죄인 증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뇌물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뇌물가액(수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대개 불입건하거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특별규정 때문에 뇌물로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하는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그 절반인 징역 3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뇌물죄는 주는 공여자와 받는 공무원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간통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뇌물교부 및 수수사실에 대해 서로 감추려고 하지 자백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것이다. 뇌물과 간통은 양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로 은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려는 것이다.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떠들고 다니거나 간통한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다. 

스와핑(swapp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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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스와핑 카페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대해 올려놓은 인터넷 댓글의 주류를 보면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스와핑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비트한 성적인 문제이다. 폭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평화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스와핑은 결혼한 부부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정에는 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이 있다. 우선 부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측해 보아야 한다.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결혼 후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호기심에서 또는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특별한 성적 스릴을 느끼기 위해 시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체험담을 아직 들어보지 못해 잘 모르겠다. 그들이 스와핑을 통해 어떤 좋은 면을 발견하고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무감각해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추어 보면 스와핑을 하게 되면 성적으로 배우자가 불결하다는 인식을 의식적으로 또는 잠재의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이란 은밀한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신비스럽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지, 홀딱 벗겨놓고 들여다 보면 추하고 고상한 면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아주 노골적인 포르노 비데오를 오랫동안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아닌 일반적인 포르노 영화는 그 자체로 눈을 버리고 성에 대한 추한 면만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에 대한 기본개념이 해이해져 스와핑에서 다른 탈선 및 간통으로 쉽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스와핑을 통해 자유로운 성을 경험하게 되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꾸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과감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더 권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부 당사자 이외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성에 탐닉해서 다른 사람들과 섹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린 자녀들은 성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고, 성장한 자녀들은 수치스러운 감정을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부부의 부모님들은 어떨까? 무척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만 생각이 든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과감한 성적 시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감각조차 제대로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와핑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병리현상일 수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많은 모험이다. 인간은 아무리 권태롭다고 해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만으로 정신적 위안을 받을 수는 없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험은 자칫 더 커다란 권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간에서 섹스가 중요한 본능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잘못 콘트롤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한 것일까? 우선 성에 대한 의식을 일반인들과 다른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성을 정신과 분리하여 단순한 육체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리적 욕구충족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성이 사람의 정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애써 거부하려는 것이다. 

성적 순결성이 상실되면 인간은 고상한 인격체에서 동물적인 성적 존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섹스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사랑이 훼손될 위험이 있게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젊었을 때의 섹스에 대한 추억은 점차 흐려진다. 그럴 때 스와핑을 했던 부부들은 정신적 고상함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동물적 존재로 전락시킨데 대한 후회를 할 지 모른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베드로후서 2장)

스와핑(swapp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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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swapp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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