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폭행사건이 많은 사회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욕부터 하고 거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었을 때에는 피가 뜨겁기 때문에 싸움을 쉽게 한다.

한참 욕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다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 멱살을 잡힌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맞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맞으면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게 된다. 안경이 날라가고 옷이 찢어진다. 특히 와이셔츠 같은 것은 옷이 얇아서 쉽게 찢어진다. 사실 싸움을 할 때 안경을 쓴 사람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안경이 벗겨지고 깨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도식으로 붙잡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대개 코피가 터진다.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된다. 서로 주먹과 발질, 헤딩을 하면서 평소 해보지 않던 격투를 벌이게 된다. 싸움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 것이 순서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싸움이 위험한 것이다. 심지어 옆에 있는 맥주병이나 몽둥이 같은 물건을 들고 때리게 되면, 형사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되어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병에 찔려 실명하기도 한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땅에 머리를 부딛혀 뇌진탕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 무제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일반적인 싸움은 기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때 대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게 된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역시 운동시합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말리는 것은 아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한쪽을 붙잡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말리던 사람도 함께 공격행위를 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전에 사건처리를 하면서 보면, 술집에서 두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다가 정작 때리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고, 옆에서 아무 관계 없이 말리던 사람만 남게 되면, 피해자들이 이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싸움은 10분 이상 지속된다. 권투시합이나 이종격투기에서는 한 라운드 3분이 매우 격렬하고 힘든 싸움인데 아마추어들의 노상격투는 지리멸렬한 싸움이다. 크게 중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타박상이나 염좌상 정도로 상해진단도 2주일이나 7일, 10일 정도 나온다. 싸움을 한 사람들은 싸움이 끝난 후 대개 맞은 편에서 경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한 후 입건된다.

나중에 검찰에까지 가서 벌금처리가 된다. 한번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중에 귀찮은 일인지 느낀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싸움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역시 참는 것이 최고다. 참아야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흉악 무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상의 성공 척도가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돈과 능력이 없으면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실종된 상태에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범죄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커다란 죄의식 없이 가볍게 저질러지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치안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점차 거세게 부는 인권보호이념과 인권보장장치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인권보장은 헌법적 이념으로서 민주사회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별한 처벌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느 형이 적정한지 보다 인간적인, 형사정책적인 고뇌가 필요하다.

평소 학대를 받아오던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농약을 먹도록 강요하여 결국 자살하도록 만든 남편이 형을 선고 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나은 비극이다. 부부는 어디까지나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까지 결혼생활에 집착하여,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어리석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참고 견디기 어렵다. 부부관계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버려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다. 자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부모들도 많다. 부모와 자식간, 부부지간, 형제자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되었다. 현행 형법도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는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3년 6월이 최저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

존속상해죄의 경우에도 일반상해죄와 달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친족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패륜으로서 그 가벌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 폭행 상해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보면, 존속인 피해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학대받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오죽 했으면 부모를 살해했을까 하는 동정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매맞는 아이 증후군을 크게 참작했다고 한다. 평소 가정폭력이 보여주는 무서운 결과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보고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병역의 의무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뿐이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힘들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유죄로 학정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병역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를 믿거나 군입대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양심선언이 급증해 군대 안 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층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고 있다.

도박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박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도박은 인간의 승부욕에 부합하는 재미를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작정 도박을 범죄시하거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참고로 도박장을 발전시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 군데에서 도박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돈세탁이 강원랜드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돈세탁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스톱이나 내기바둑, 내기장기 같은 도박도 일정한 범위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크게 물의를 빚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같이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져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배려와 조치가 절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건 간에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빛나는 업적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사사건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는 건, 자칫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흔들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법은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사안일 뿐 아니라, 사학계에서 워낙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포되면, 2005년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다소 씁쓸한 면이 없지 않다.

모든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력 낭비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처럼 법률의 합헌성심사도 법률이 공표되기 이전에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합헌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도 자꾸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통계와 근거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범이고, 교통사고 발생 자체가 눈깜박할 사이, 즉 몇초 상간에 발생하며 과실의 책임 여부가 49 대 51 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도 크지만,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음주운전습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제기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아 남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죽은 자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사망한 사람에게 전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억울하게 뒤바뀐 교통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수 없이 오가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고에 있어서, 정말로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증인으로 나와 사고 경위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 가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현수막에는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도 써 놓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런 사실이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뒤집어 지기도 하고, 밝혀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교통사고의 기록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의 경찰 송치의견과 검찰의 최종처리결정이 다르게 된 사건통계를 확인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가해자와 같은 범죄인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부모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자 남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산관리인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관리를 맡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불성실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들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둘째,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삼촌부부가 조카딸을 입양시켜 친자관계가 됨으로써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친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한 환경이 되었다. 친족간에 있어서 성폭행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조치를 이미 취했다.

마찬가지로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가벌성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수사결론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반 여론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수법, 피해상황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상식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미네르바의 부엉새처럼 현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